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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학위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(제4조제2항 관련)

 

근거 :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[별표]

 

반환 사유

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

제4조제2항제1호에

해당하는 경우

 

과오납된 금액 전액

제4조제2항제2호부터

제4호까지의 규정에

해당하는 경우
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

학습비의 6분의 5에

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

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
학습비의 3분의 2에

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

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

학습비의 2분의 1에

해당하는 금액
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

 

※ 참고사항

ㆍ 제4조제2항제1호 : 과오납의 경우

ㆍ 제4조제2항제2호 :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

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ㆍ 제4조제2항제3호 :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ㆍ 제4조제2항제4호 :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,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

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
※ 환불발생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 (전화접수일자 기준)



비학위 과정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 관련)

 

근거 :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3] 


구분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
 1. 법 제28조제제4항제1호 및

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 수업을 할 수 없거나,

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 낸 학습비를

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 

 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

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 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 이내인 경우

 1) 수업시작 전  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
 이미 낸 학습비의

2/3에 해당하는 금액

 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

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
 이미 낸 학습비의

1/2에 해당하는 금액

 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 반환하지 아니함

 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
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 1) 수업시작 전  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2) 수업시작 이후  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※ 참고사항

ㆍ 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1호 :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

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
ㆍ 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2호 :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
ㆍ 평생교육법 제28조(평생교육기관의설치자)제4항제3호 :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
※ 비고

ㆍ 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
ㆍ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
ㆍ 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
※ 환불발생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신청 (전화접수일자 기준)